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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제외 기준 논의
2차 소비쿠폰 9월 22일 시작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상위 10%’를 어떻게 가려낼지 기준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약 90%이며,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고 1인 가구·맞벌이 가구 형평성을 반영하는 방식이 핵심 과제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하되, 당시 불거진 형평성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누가 ‘상위 10%’에 들어가나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오는 18일부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논의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함께 반영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의 차이가 변수입니다. 2021년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제외됐습니다.
당시 1인 가구는 완화된 보험료 기준이 적용됐고, 맞벌이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하는 방식으로 소득 기준이 조정됐습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특례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며, 이번 기준은 다음 달 10일 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형평성 논란, 이번엔 막을 수 있을까
상생 국민지원금 때는 일용직·기간제 근로자 등 소득이 불규칙한 계층이 6월 한 달 보험료 기준 탓에 제외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특례 적용 범위 등을 종합 검토해 불공정 논란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1차 소비쿠폰, 어디에 가장 많이 썼나
한편, 지난달 21일 시작된 1차 소비쿠폰은 지급 2주 만에 절반 가까이 사용됐습니다. 전체 사용액 2조 6518억 원 중 음식점(41.4%), 마트·식료품(15.4%), 편의점(9.7%) 순으로 소비가 집중됐습니다. 지급 직후 카드 가맹점 매출은 전주 대비 19.5%, 전년 대비 5.5% 늘었으며, 특히 학원 매출이 33.3% 오르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매출과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뚜렷하다”며,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해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Q&A
Q1. 2차 소비쿠폰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1.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Q2.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A2.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한 약 90%의 국민이 지급 대상입니다.
Q3. 1인당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3.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Q4. 상위 10%는 어떻게 가려내나요?
A4.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함께 반영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사용되며, 추가로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Q5.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5. 2021년에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제외됐으며, 이번에도 유사 기준을 적용하되 형평성 보완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Q6.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6. 2021년에는 1인 가구에 완화된 보험료 기준이 적용됐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하는 방식으로 소득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해당 특례 적용 여부가 논의됩니다.
Q7. 형평성 논란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나요?
A7.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특례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공정 논란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Q8. 1차 소비쿠폰 사용 현황은 어땠나요?
A8. 지급 2주 만에 절반 가까이 사용됐으며, 음식점(41.4%), 마트·식료품(15.4%), 편의점(9.7%) 순으로 소비가 집중되었습니다.
Q9. 소비쿠폰 지급 후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A9. 카드 가맹점 매출이 전주 대비 19.5%, 전년 대비 5.5% 증가했으며, 학원 매출이 33.3% 오르는 등 소비 진작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Q10. 정부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A10. 정부는 소비쿠폰을 지속 가능한 소비 진작 방안으로 발전시키고, 소상공인 매출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차 소비쿠폰 지급은 9월 22일부터 시작되며,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약 90%가 1인당 10만 원씩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제기된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차이, 고액 자산가 제외, 1인 가구·맞벌이 특례 적용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불규칙한 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험료 산정 기간과 방식 개선도 논의 중입니다. 1차 소비쿠폰에서 확인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반으로, 이번 2차 지급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꾹~ 눌러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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