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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반 동안 쌓인 ‘안 찾아간’ 국민연금, 무려 8689억 원
최근 5년 반 동안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 미수령액이 8689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당수 연금 수급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미수령자 및 미수령액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발생한 미수령 건수는 총 9만 7898건, 금액은 8689억 3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노령연금이 1만 4674건, 4326억 93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은 사망 관련급여가 2만 5315건에 2835억 2800만 원, 반환일시금이 5만 7909건에 1527억 1300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및 사망 관련 급여의 수급권 소멸시효는 5년이며, 반환일시금은 10년"이라며 공단이 수급권 발생 3개월 전부터 5단계에 걸친 지속적인 청구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영영 수령할 수 없게 된 금액입니다. '미수령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령 내역'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0년 반 동안 권리가 소멸된 노령연금은 440건에 달했습니다. 사망 관련급여는 6624건에 이르렀으며, 반환일시금 역시 4342건 (금액 70억 5000만 원)이 소멸시효로 인해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Q&A
Q1. 최근 국민연금 미수령액이 얼마나 되나요?
A1.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5년 반 동안 미수령된 국민연금은 총 9만 7898건, 금액으로는 8689억 3400만 원에 달합니다.
Q2. 어떤 연금 유형에서 미수령이 가장 많았나요?
A2. 노령연금이 가장 많았으며, 1만 4674건, 약 4326억 원이 미수령됐습니다. 그 외 사망 관련 급여와 반환일시금도 많습니다.
Q3. 사망 관련 급여의 미수령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A3. 총 2만 5315건, 약 2835억 원 규모의 사망 관련 급여가 수령되지 않았습니다.
Q4. 반환일시금도 미수령 사례가 많나요?
A4. 네. 5만 7909건, 1527억 원 상당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Q5.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안 찾아갔나요?
A5. 가장 큰 이유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청구 안내를 해도 실제로 신청하지 않아 미수령이 발생합니다.
Q6. 미수령 연금은 시간이 지나면 못 받게 되나요?
A6. 네. 노령연금과 사망 관련 급여는 5년, 반환일시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Q7.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연금은 얼마나 되나요?
A7. 2015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소멸된 금액 중 반환일시금은 약 70억 5000만 원, 건수는 4342건에 달합니다.
Q8. 사망 관련 연금에서 소멸된 건수는요?
A8. 사망 관련 급여 중 소멸된 사례는 662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Q9. 국민연금공단은 미수령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하나요?
A9. 수급권 발생 3개월 전부터 총 5단계에 걸쳐 청구 안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Q10. 앞으로 미수령 연금 문제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0. 소멸시효 안내 강화, 디지털 문서 알림 확대, 본인 외 가족의 대리 수령 절차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Q11. 미수령 국민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11. 수급권자가 생존해 있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 또는 유족이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12. 미수령 연금을 수령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A12. 국민연금공단에 본인 확인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전화 문의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13. 미수령 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나요?
A13.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지급이 이뤄집니다.
Q14. 소멸시효가 임박한 연금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14.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전 안내를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내 연금조회서비스' 또는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Q15. 연금을 못 받는 사유 중 가장 흔한 것은 무엇인가요?
A15. 주소 변경, 본인 사망 후 유족의 인지 부족, 제때 신청하지 않음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Q16. 소멸된 연금은 공단이 어떻게 처리하나요?
A16.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며, 다시 청구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Q17. 본인이 아닌 가족이 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7. 유족이나 상속인은 관련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갖추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Q18. 반환일시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18.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탈퇴 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9. 국민연금 소멸시효는 왜 존재하나요?
A19. 행정적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Q20. 정부는 미수령 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나요?
A20. 청구 자동화 시스템 검토, 국민 대상 인식 캠페인 강화, 취약계층 대상 집중 안내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수령액이 최근 5년 반 동안 8689억 원에 달하며, 수만 건의 연금이 신청되지 않아 소멸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영영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에서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적극적인 확인이 절실합니다. 국민연금은 신청주의 제도인 만큼,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과 가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연금 수급 자격과 미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는 알고 있을 때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내 연금,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꾹~ 눌러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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