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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조세소위 개막 3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비판 쏟아져
"재투자 필요한 제조업·기술주 불리"
"단기 차익 노리는 대주주만 혜택"
세법 개정의 ‘1차 관문’인 국회 조세소위원회 개막을 사흘 앞두고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세율도 여전히 높다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의 인센티브는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당정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회예산청책처는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13일 시작되는 조세소위를 3일 앞두고 열렸습니다. 국회 기재위 산하인 조세소위는 세법개정안과 조세 관련 법안을 일차적으로 조정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인 동시에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최대 35%까지 저율로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토론회에선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안이 제조업이나 기술주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상지원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이들 기업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재투자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안의 배당 성향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업종별로 정부안의 고배당 기업 요건 충족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금융·보험업(44.4%), 비제조업(20.6%), 제조업(14.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 실장은 “정부안대로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낮추더라도, 여전히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세 세율(20~25%) 보다 높아 개인 대주주에 대한 배당 확대 유인은 크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분리 과세해야 한다”면서 “복잡하게 조건을 두면 해당하는 사람도 없고,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구조적 원인은 외면한 채 대증요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 의원은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3.7% 수준으로, 배당해도 지배주주 몫이 적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차 의원은 “지배주주가 자신의 배당 일부를 양보해 일반 주주에게 더 배분할 때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배당을 많이 하는 게 절대 선(善)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아마존이나 테슬라는 창업 이래 현금배당을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고, 구글 알파벳도 지난해 처음 배당을 실시했는데 주식은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다”면서 “여의도나 세종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몇 % 이상 배당해야 혜택 주겠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학계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의 배당소득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단계의 이중과세로 인해 세 부담이 매우 높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코스피 5000 달성’ 수단으로 보지 말고, 불합리한 세제 조정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주가가 오른 것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반도체 주문이 늘고, 상법이 개정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고배당을 하라고 무리하게 감세를 해주면, 결과적으로 단기에 기업의 이익을 뽑아내려는 대주주만 혜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Q&A
Q1. 정부가 제안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1.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법인의 배당에 대해 최대 35%의 저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입니다.
Q2. 제조업과 기술주가 정부안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A2. 이들 업종은 R&D와 설비투자 등 재투자 수요가 많아 배당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부안의 배당성향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Q3. 왜 일부 전문가들은 이 분리과세 제도가 효과 없다고 비판하나요?
A3.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여전히 양도세(20~25%) 보다 높아 대주주 입장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Q4. 현재 한국의 배당소득 과세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A4. 법인세를 낸 이익에 대해 다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조로, 이중과세로 인해 실질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Q5. 야당 일부는 왜 ‘조건 없는 분리과세’를 주장하나요?
A5. 조건이 복잡하면 실제로 혜택을 받는 대상이 적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Q6. 정부안은 누구에게 유리한 구조인가요?
A6. 단기 차익을 노리는 대주주나 고배당 중심의 금융·보험업 등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Q7. 학계는 정부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A7. 감세를 통해 배당을 유도하기보다는, 구조적 불합리(이중과세 등)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세제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Q8. 미국 빅테크 사례가 왜 인용됐나요?
A8. 아마존, 테슬라, 구글 등은 현금배당 없이도 성장해 왔다는 점을 들어, ‘배당이 많다고 좋은 기업’이라는 전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Q9. 배당 확대가 자본시장에 꼭 도움이 되나요?
A9.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무리한 고배당 정책은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대주주만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Q10. 이번 조세소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10. 2025 세법개정안 관련 논의를 위한 조세소위원회는 11월 13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세율 조정 이상의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정책이 자칫 특정 업종이나 소수 대주주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와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이 요구됩니다. 향후 조세소위 논의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꾹~ 눌러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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