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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진상규명 조사단 편성'
대검 직접 지휘… 수사팀장에 하준호 부장검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꾸려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유족들을 만나 진상 규명 조사단 편성을 약속한 지 약 2주 만입니다. 대검찰청은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합수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형사부에서 직접 지휘할 예정입니다. 하준호(사법연수원 37기)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으며, 20여 명 규모로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됩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골목에 핼러윈데이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158명이 사망하고 3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사고 예방·대응, 수습 등 재해 관리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 꼽힙니다.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했지만, 특조위에 강제수사권이 없어 사실관계 규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사회적 참사 사건에 대한 수사 경험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갖춘 검사 등을 투입한 검·경 합동수사팀을 발족했다"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참사 전반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 사건에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월호·이태원·무안여객기·오송지하차도 참사 유족과의 위로·경청 행사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진상 규명 조사단 편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합동수사팀 출범은 그 약속의 이행으로 평가됩니다. 대검은 전문 수사 인력을 구성해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사고 전후 대응의 문제점, 당시 행정기관과 경찰의 조치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수사팀은 참사 이후 제기된 여러 의혹들, 예를 들어 인파 밀집 정보 공유 여부, 현장 인력 배치의 적절성, 사고 발생 전 경고 신호에 대한 무시 여부 등을 포함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유족들을 향한 혐오 표현, 허위 정보 유포, 명예훼손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사고 원인 분석을 넘어 사회 시스템 전반의 문제를 짚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재난·재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대응 체계와 지휘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유족의 아픔과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환기시킨 대표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팀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요구한 진실 앞에 마침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대검찰청의 직접 지휘 아래 전문 인력이 투입된 만큼, 이번 수사가 단순한 절차적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진상 규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참사로 상처받은 이들과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또한 철저히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합동수사팀의 출범이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더 나은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단지 과거를 되짚기 위함이 아니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끌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꾹~ 눌러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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