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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제외 기준 논의2차 소비쿠폰 9월 22일 시작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상위 10%’를 어떻게 가려낼지 기준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약 90%이며,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고 1인 가구·맞벌이 가구 형평성을 반영하는 방식이 핵심 과제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하되, 당시 불거진 형평성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누가 ‘상위 10%’에 들어가나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오는 18일부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논의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함께 반영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의 차이가 변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