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아마존도 현금배당 한 적 없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쏟아진 반대 목소리
국회예산정책처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조세소위 개막 3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비판 쏟아져"재투자 필요한 제조업·기술주 불리""단기 차익 노리는 대주주만 혜택" 세법 개정의 ‘1차 관문’인 국회 조세소위원회 개막을 사흘 앞두고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세율도 여전히 높다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의 인센티브는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당정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회예산청책처는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13일 시작되는 조세소위를 3일 앞두고 열렸습니다. 국회 기재위 산하인 조세소위는 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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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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